개요
호주에서 500만 명이 넘는 복지 수급자들이 올봄 큰 폭의 급여 인상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에 따른 지급액 자동 조정(인덱스 연동)과 정부의 추가 복지 정책 개선 조치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Age Pension)부터 구직수당(JobSeeker),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등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액이 인상되며,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생활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상 배경: 인플레이션 급등과 복지 정책 변화
물가 연동 정기 인상(indexation) 제도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물가상승률(CPI) 등에 맞춰 주요 복지 급여를 정기적으로 인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당 등의 기본 금액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자동 조정되며, 보조 수당도 CPI에 따라 조정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러한 인상 폭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실제로 2022~2023년에 물가가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한때 수십 달러에 이르는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는 싱글 연금 수급자의 지급액이 2주당 약 $26 이상 올라 수십 년 만의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들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면서 2025년 3월의 인상 폭은 이전만큼 크진 않았으나, 여전히 CPI 상승분을 반영하여 모든 수급자의 지급액이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연동 인상은 복지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물가가 오를 때 자동으로 지급액도 올라가는 한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 인상폭도 줄어듭니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개선 조치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물가 연동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 인상 및 제도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2023-24년 연방 예산에는 주요 실업·저소득 수당을 기준으로 매 2주당 $40씩 추가 인상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직수당(JobSeeker)을 비롯해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육아·학업지원수당(Austudy, ABSTUDY), 장애청년연금(DSP Youth) 등 근로연령대 수당의 기본 금액이 일괄 인상되었고, 60세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적용되던 높은 구직수당을 55세 이상 장기실업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연방 주거비 보조금(CRA) 최고 지급액을 15% 인상하여 급격히 오른 임대료 부담을 덜었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부모지원 수당(Parenting Payment Single)의 자녀 연령 제한을 기존 만 8세에서 만 14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 한부모 수당 확대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되어 약 5.7만 명의 한부모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향후 4년간 19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인상 조치와 정기 물가 연동 인상이 맞물려, 최근 복지 수급자들의 실질 수령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2023-24 및 2024-25년 예산에 총 115억 달러 규모를 투입하여 이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복지 수급자들은 단순 물가상승 보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 폭 및 대상 복지 수당 종류
이번 인상으로 대부분의 사회보장 급여 지급액이 상승했습니다. 주요 수당별 구체적인 인상 폭과 새로운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급자 (Age Pension, 장애연금 DSP, 간병인 수당 Carer Payment): 독신 수급자의 최대 연금액이 2주당 $4.60 인상되어 $1,149.00이 되었습니다.
부부 수급자는 각자 2주당 $3.50 올라 부부 합산 2주당 $1,732.20(기존보다 $7 증가)을 받게 됩니다. (연금 지급액에는 기본 연금 외에 보조수당 및 에너지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독신 연금자는 연 약 $120 늘어난 셈이며, 지난 3년간 누적 상승분을 따지면 연 약 $3,913의 추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급 부부는 연 $5,902 정도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구직수당 (JobSeeker Payment 등): 구직수당 기본액(독신, 자녀 없음, 22세 이상)은 2주당 $3.10 올라 $789.90가 되었습니다. 부부로 수급 시 각 배우자당 $2.80 인상되어 2주당 $723.00씩 받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인상과 최근 정책 조치를 통해 구직수당 수급자들은 연 $3,374에서 최대 $5,038까지 더 받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한선에 가까운 $5천+ 인상 혜택은 장기 구직자 등 일부 대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모/양육자 수당 (한부모 수당 등): 한부모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Single)은 2주당 $4 올라 $1,030.30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 변경으로 한부모 수급자의 경우 연 $7,579 이상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트너가 있는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Partnered) 수급자는 구직수당 부부와 동일하게 2주당 $2.80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수당: 이외에도 특별부조금(Special Benefit), ABSTUDY 생활수당(22세 이상), 학생수당(Austudy),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등 여러 지급액이 일제히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학생 수당의 경우 2023년 9월에 이미 기본액이 $40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 물가 연동분이 추가됐습니다.
- 연방 임대료 보조금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복지 수급자의 주거비 지원도 증가했습니다. 약 100만 가구가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으며, 자격 요건상 최대치로 받는 가구의 경우 2주당 $44.13에서 $87.92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최대 45%의 보조금 인상 효과에 해당합니다. (수급 금액은 개인의 임대료 부담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상.)
위 인상분들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복지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모든 인상 대상 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분을 수령하게 됩니다. 인상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급여 종류와 새로운 소득·자산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곧 호주는 선거철에 돌입합니다. 선거때만 말고, 평상시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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